각종 현안 탄력 가능성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냉각 국면의 남북관계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칙과 신뢰를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재평가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개성공단 정상화 타결로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간의 의지가 크다는 점에서 추석을 전후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지난달 10일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안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15일 “이번 추석을 전후로 남북한의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도록 북한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5년간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묻어나온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는 이산가족 상봉과는 달리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7월 박왕자 씨가 피격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 위해선 재발 방지와 신변안전 보장 등을 놓고 북측과 타협해야 하는 선결과제가 남아 있다.

남북관계가 진전될수록 인도적 대북 지원의 폭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대북 지원을 고리로 남북관계 복원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과 맞닿아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하는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에도 날개가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북한의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최근 “개성공단이 잘돼야 DMZ 평화공원 조성도 잘될 수 있다”고 언급한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이로 볼 때 개성공단 정상화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재평가를 받게 됐다는 분석이다. 그간 남북관계에서 원칙과 신뢰를 강조했던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사태 타결을 기점으로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물론 남북관계 복원이 북한의 비핵화와 연관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남북관계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에 비중이 실린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개성공단 타결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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