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책 이견 여전… 낙관론 속 신중론 제기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7차 실무회담은 개성공단 존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책과 책임의 주체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댈 전망이다. 만약 이번 실무회담에서도 남북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개성공단은 폐쇄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단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데 대해선 긍정적인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19일부터 시작하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좀처럼 없다는 점은 실무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남북이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 점에서는 이전 실무회담보단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그러나 실무회담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북한의 태도가 전향적이라고 평가하지만, 여전히 개개의 사안이나 핵심 사안에 대해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북측은 특히 지난 8일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우리 측에 보낸 전통문에서 “아량과 대범한 제안에 찬물을 끼얹는 말을 삼가해 달라”고 경고한 바 있다. 7차 실무회담을 마냥 낙관할 수 없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개성공단 중단 사태의 재발방지책과 책임의 주체 문제를 놓고 남북 간에 밀고 당기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남북이 접촉점을 찾지 못한다면, 실무회담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재발방지책에 대한 북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다면 실무회담의 결과를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선임연구원은 “북측의 개성공단 가동 재개 의지는 강하고 이를 위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사과와 책임 인정, 재발방지와 관련해 남북 간에 이견이 상존하고 있어 신중하게 (실무회담 결과를) 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7차 실무회담의 남북 대표단의 명단은 이전과 같다. 우리 측에선 수석대표인 통일부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홍진석·허진봉 과장이 대표단에 포함됐다.
북측에선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과 황충성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와 원용희가 대표단으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