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혁위원회(현홍균 총재)는 27일 프레스센터에서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과 국가개혁’이란 주제로 제3회 대토론회를 가졌다.
행사 취지문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한민족의 정통성과 역사를 바로 세우고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서민의 염원을 국가 정책에 반영시킨다는 목적으로 개최됐다.
현홍균 총재는 인사말에서 “헌정 60년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치인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다”며 “이제 바른 말이 숨 쉬는 세상이 왔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종수 국가개혁 공동대표의 개회선언에 이어 취지문 낭독, 현 총재의 내빈소개, 하종력 기획부장의 프리젠테이션,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와 무변 대사의 축사, 총괄주제발표와 자유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축사에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정치·국민·정부가 달라져야 한다”며 “모든 것이 어제의 답습으로 끝나면 오늘의 역사는 진전하지 못하고 내일의 희망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력 기획부장은 현 총재가 주창한 ‘4권 분립’ 형태의 권력구조를 소개했다. 그는 1689년 영국 사상가 J.로크가 ‘제한된 권력’을 주장할 때부터 권력구조는 2권 분립, 3권 분립 등의 형태로 발전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4권 분립 권력구조의 시대가 왔다면서 민족의 고질적 파당파벌싸움, 사농공상 직업의 귀천, 관존민비의 사고를 탈피 못하고 정당 간 권력쟁탈, 헌정문란의 역사, 기업·학원·언론재벌과 지식인들의 권위의식, 학연·지역주의 등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정 60년의 역사였다고 전했다.
그는 또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방안으로 ▲정당제도 폐지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선거부 승격 및 독립 ▲정당의 공천 없이 자치단체장과 의회기관에 입후보 가능한 제도 ▲통·반장이 주재하는 반상회 활성화 ▲양원제 도입과 의원 120명 제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선출직 국가공무원의 상시 관리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