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이 12일 논란이 되고 있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안을 만들어 올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유일호 대변인에 따르면 새누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열고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13일 당정협의와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통해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증세 논란과 관련해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주문했다.
세법 개정안 재검토에 따라 증세 기준선이 보다 상향되는 쪽으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 대변인은 “고소득층엔 현 개정안의 부담 정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산,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했던 원안에선 연간 소득 3450만 원이 증세 기준이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상향 조정안은 5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세기준 상향에 따른 세수 부족액은 고소득층에 대한 탈루 방지 대책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영혼 없는 모습”이라며 꼬집었다. 박용진 대변인은 “당정청 협의하는 도중에는 말 한마디 못하고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세제개편 방안은 훌륭하다고 찬송가를 불러대다가 대통령 한 마디 떨어지자 부총리를 불러놓고 당정협의 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모습이야말로 여당으로서의 역할과 공당으로서의 기본을 모두 포기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민주당의 반대 서명 운동에 대해 “정부안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를 차분히 따지고, 더 좋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꼼꼼히 심의하는 것이 순서이고, 정당으로서의 도리”라며 “마치 이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또 하나의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은 민주당을 공당이기를 포기한,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정당으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