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외투쟁 새로운 동력원 되나
새누리당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조세저항 등 여론의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 8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결과적으로 중산층의 세 부담을 늘렸다는 비판 여론이 좀체 사그라지지 않고 있어서다. 정부나 새누리당 모두 이 같은 여론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큰 틀에서 정부의 개정안에 공감하면서도 중산층 부담 부분은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여론 악화 차단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유리지갑’ 중간소득층과 샐러리맨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 내부에선 증세 연봉 기준을 정부안보다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개정안상에서 3450만 원인 연봉 기준을 5~6천만 원대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중산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세제 개편안”이라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로 장외투쟁을 진행 중인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새로운 동력원을 만난 셈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경제민주화 복지를 공약의 맨 앞에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놔둔 채 월급쟁이의 호주머니만,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으로 최근 경제민주화 포기 선언에 이은 명백한 민생역행”이라고 맹비난했다.
김진욱 부대변인은 “정부 여당의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월급쟁이 세금폭탄’이 국민적 차원의 조세저항으로 이어진다면, 정부의 친기업 조세정책이 국민적 조세저항을 불러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고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처럼 야당이 반발하면서 향후 국회 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산층 세 부담 이슈는 선거 캐스팅보트인 중산층 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격론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정략적인 의도가 더해지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근로소득이 3450만 원 이상인 근로자 434만 명(전체의 28%)의 세금 부담이 내년부터 평균 16~865만 원 늘어나게 된다. 증세를 통해 확보될 1조 3천억 원은 자녀장려금(CTC)과 근로장려금(EITC) 지급에 사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