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후로 냉랭했던 남북 관계가 화해모드로 돌아섰지만 반대로 그러한 분위기를 우려하는 일부 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북한 조문단 방문 시 김정일 정권 타도를 외치며 항의를 표출했던 시민단체 ‘반핵반김국민협의회’를 비롯한 뉴라이트 계열 단체들은 25일 종묘공원에서 ‘김정일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범국민 서명캠페인’을 열고 북한의 반인권적 행위를 규탄했다.
서명캠페인에 앞서 이들 단체들의 협력으로 출범한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는 김정일 위원장과 그 주변 세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고 국민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조사위원회는 이날 “우리는 지난 10여 년간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 속에 수많은 물자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측에 지원했지만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지금도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유성진 씨 석방, 현대 그룹 현정은 회장과 접견, DJ 서거에 따른 조문정국 활용 등 남북대화의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북한정권의 반인도적 인권 유린은 변화가 없다”고 규탄했다.
이에 이들은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ICC에 제소하고 북한 동포들을 반인도적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근거로 내세운 ICC 제소 사례는 수단 현직 대통령 ‘오마르 알-바샤르’와 콩고민주공화국 민병대 지도자 ‘토마스 루방가’에 대한 것이었다.
알-바샤르는 기독교계 흑인주민을 상대로 인종청소를 자행해 온 인물로 민간인 30만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4일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무장투쟁가 루방가는 6만여 명에 가까운 민간인의 목숨을 빼앗고 아동학대, 성폭행 등 가학행위를 자행한 혐의로 지난 1월 ICC의 재판을 받았다.
조사위원회는 “ICC의 사례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재판도 가능하다는 것을 한국 국민과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 나가겠다”며 “젊은 청년,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김정일 국제형사재판소 범국민 서명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캠페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범국민 서명캠페인 대학생 실천단’은 전국 15개 대학 400여 명이 모인 단체로 향후 각 대학을 돌며 서명을 받고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모의재판도 열 계획이다.
※ 국제형사재판소(ICC)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재판소이며 독립기구다. 현재 전 세계 108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