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바마 애플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 “특허권 보호 악영향”

정부, 오바마 애플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부가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침해 판정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우려를 표명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USTR의 결정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권 보호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9일로 예정돼 있는 애플사의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분쟁과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 및 이후 미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애플의 스마트폰 제품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ITC는 지난 6월 4일 중국에서 생산되는 애플의 아이폰4, 아이패드2 등의 제품에 대해 미국 수입금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이러한 ITC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