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대치 국면… ‘민생 실종’ 우려 고조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를 놓고 파행을 빚는 가운데 민생현안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서울시청 광장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새누리당은 야당을 겨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거리로 나가 일방적인 구호만 외칠 때가 아니라, 민생현장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야는 앞서 ‘NLL(북방한계선) 정쟁 중단’을 한 데 이어 민생현안을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지도부와 원내대표단, 정책위원회별로 민생을 챙기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매주 한 차례 전국을 돌며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역공약을 챙기기로 했다. 원내지도부는 분야별 정책 점검을 위한 민생 탐방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또 소속 의원들에게 8월 휴가 기간에 지역활동을 통해 민생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공지한 상태다.

민주당은 그동안 을(乙)지로위원회를 통해 경제민주화 실현에 집중해 왔다.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에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별로 책임위원을 선정해 분쟁을 해결토록 중재하고 있다. 8월 중순경에는 을 지키기 행보가 100일을 맞으면서 ‘을 지키기 시즌2’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들어가면서 정국이 꽁꽁 얼어붙은 형국이다. 장외투쟁이 길어질 경우 ‘민생 실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 간 대치 국면이 길어지면 9월 정기국회가 실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여야가 평행선을 달릴수록 국민적 비난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외적으로 챙겨야 할 현안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렇다. 폭우와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의 삶이 팍팍한 데다 일본의 잇따른 우경화 행보, 그리고 폐쇄 위기에 처한 개성공단 등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현안이 산적하다.

민주당은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 심의와 의결을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 간 신경전 탓에 예결위를 구성하지 못해 예결위 일정까지 지연되면서 예산안 심사와 결산을 졸속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오려고 해도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출구를 열어주지 않는다면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