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정국 국민 피로감 높아 장기화 힘들 듯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증인채택 문제로 촉발된 민주당의 장외투쟁 회군 시점이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민생을 위해 민주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꼬일 대로 꼬인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채택 협상이 이뤄지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오는 7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이름으로 동행명령권을 발동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민주당이 장외로 나간 모양새다.
또한 민주당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등 강공모드를 이어가면서 양당 간 교착상태가 풀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장외투쟁에 대해 “국민과 함께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반드시 국정원 개혁을 이뤄내겠다”면서 “이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촉구 국민보고대회’란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국정조사 파행의 책임론을 내세우며 대여공세를 강화했다.
결국 장외투쟁의 성과 여부는 국민의 지지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날 당초 예상보다 많은 112명의 소속 의원들과 주최 측 추산 1만 5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 나흘째인 4일 오후 서울역에서 투쟁의 당위성을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을 펼쳤다. 이날 김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이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주제로 ‘만민공동회’식 연설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번 장외투쟁으로 인해 민주당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친노(친노무현)계와 민주당 지도부와의 갈등 속에 어쩔 수 없이 장외투쟁에 나선 데다 생각만큼 국민 관심도가 낮다는 평가다. 이에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장기화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한 국민은 물론 여야 모두 대치정국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여야가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막판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민주당의 회군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일 정쟁이 아닌 민생으로 경쟁해야 할 때라고 회군을 종용하는 새누리당의 압박도 부담이다. 게다가 민주당 내서도 장외투쟁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만큼 회군할 명분과 시점을 김 대표가 조만간 찾을 것으로 정치권은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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