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위기 국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갈림길에 섰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7차 실무회담에 대한 북측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공단이 폐쇄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북측은 우리 정부가 제의한 마지막 실무회담에 대해 일주일째 침묵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중대결단’을 할 시점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9일부터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해도 남북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셈이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북측이 진심으로 기업과 근로자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진정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시금석이라고 여긴다면 침묵이 아니라 책임 있는 말과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북측의 실무회담 수용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9일 7차 실무회담을 제의하는 통일부 장관 명의의 전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통일부 류길재 장관은 지난달 28일 성명에서 마지막 실무회담을 제의하면서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북한의 명확한 약속이 없을 경우 중대결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중대결단에는 전기공급 중단 등을 포함한 폐쇄 조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북측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로 볼 때 북측이 개성공단 폐쇄를 염두에 두고 침묵을 유지하면서 개성공단 폐쇄의 책임에 대한 명분을 제공하지 않으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더욱이 북측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한 폐쇄에 들어갈 경우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명분까지 얻을 수 있다.
북측이 실무회담 수용 등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수순에 들어가는 데 대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는 또다시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북 간 대화의 고리를 잇는 접점을 잃게 된다. 향후 남북관계가 극심한 냉각 국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민간단체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섰으나, 실무회담 제의와 맞물린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카드라는 점에서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 대화의 고리를 연결할 명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이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실무회담을 제의한 지) 일주일이 지났고 북측이 전승절 행사를 마무리했다”면서 “오늘까지 북측의 답변이 없다면 (실무회담 성사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