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애플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3일(현지시각) 애플의 스마트폰 제품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마이클 프로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어빙 윌리엄슨 ITC 위원장에 보낸 서한에서 “ITC의 수입금지 결정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미국 경제의 경쟁 여건에 미칠 영향과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 다양한 정책적 고려에 대한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했다는 게 프로먼 대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애플은 아이폰4, 아이패드2 등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계속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지난 1987년 이후 한 차례도 없었던 일이다. ITC의 권고에 대해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대개 ITC의 결정에 따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의 정·재계에서 백악관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게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우리 특허를 침해하고 라이선스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ITC의 최종 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