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교 무상교육, 전형적인 성과 가로채기”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민주당은 31일 전날 새누리당이 고교 무상교육과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을 담은 당‧정‧청 협의 결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전형적인 성과 가로채기이며, 생색내기용 졸속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학교비정규직 ․ 고교무상교육 ․ 지방대 육성 대책 발표는 전형적인 성과 가로채기이며, 생색내기용 졸속 대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날 당‧정‧청이 발표한 안들은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자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며 논의 과정에서 야당을 철저히 배제한 것은 전형적인 성과 가로채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고교무상교육 소요재원 3조 4천억 원에 대해 정부는 재원대책이 없다”면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에 최대 50%까지 부담시킬 안을 고려하고 있어 누리과정 무상보육비에 이어 다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이 예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학교비정규직 대책도 졸속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를 1년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이미 고용노동부가 2012년에 발표한 대책을 수용한 것으로 재탕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학교비정규직 대책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바라는 호봉제는 제외됐다”며 “민주당 교문위원들은 호봉제가 포함되지 않은 대책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