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교 무상교육… 2017년 전면 실시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30일 당정청협의를 열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 오는 2017년까지 전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학생들은 급식비를 제외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받는다.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나 특수목적고 등 총 108개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내년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2017년까지 4조 원의 추가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또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재정 분담 비율을 정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김희정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내년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예산과 관련, 어디까지 국비로 지원하고 어디까지를 지방 재정으로 할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며 “기획재정부와는 재정확보에 대해 사전 합의를 거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