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제출 법안도 ‘예비타당성조사’ 의무화해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31일 의원법안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무분별한 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을 막으려면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법안도 반드시 사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러 예산 사업에 대해 효과를 엄정히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예산편성실명제와 예산집행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국민감시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회의 예산 심의 전문성을 높이는 장치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로 만들어 예산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