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언행 신중해야” 비판
[천지일보=정현경 기자]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마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의 ‘독일 나치식 개헌’ 망언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아소 부총리는 도쿄에서 열린 ‘국가기본문제연구소’ 회의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나치 정권시절을 언급하면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어느새 바뀌어 있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변했다”며 “그 수법을 배우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이번 아소 부총리의 발언은 가뜩이나 얼어붙은 동북아 정세에 찬물을 끼얹었다.
관련 발언을 보도한 교도통신은 아소 부총리가 ‘개헌논의는 조용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맥락에서 한 발언이지만 나치 정권을 거론한 대목은 논쟁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적 헌법의 효시로 불리는 바이마르 헌법은 아돌프 히틀러의 ‘수권법(授權法)’에 의해 무력화됐다. 이 법은 정부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만든 법으로 ‘나치 독재’의 기반이 됐다.
아소 부총리는 아베 총리 및 각료들이 일본의 패전일인 8.15 때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할지 여부에 대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에게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면서도 “조용히 참배하면 된다. 특별히 전쟁에 진 날에만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소 부총리는 지난 4월 춘계 제사 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고, 이 일로 당시 예정돼 있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일본 방문 일정이 취소되는 등 한일관계가 급격히 냉각됐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 과거 일제로부터 침략 등 피해를 입은 나라들은 이번 아소 부총리의 망언의 의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발언에 대해 “개헌 문제를 떠나서 과거 유럽에 존재했던 한 정권에 대한 언급이 오늘을 사는 양식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명백하다”며 “이런 언급이 과거 제국주의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어떻게 비치는지도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