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24일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시행해온 세제개편으로 지난해부터 향후 5년간 세수가 90조 1533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세수보다 국가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해 국가 재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재정지출을 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세수감소액은 행정부가 밝힌 세수감소액 33조 8826억 원과는 약 2.7배 가량 차이가 난다. 이는 행정부가 세수 변화를 예산안 편성과 같이 전년도 대비 방식으로 계산한 것과 달리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 추계 기간 동안 증감을 나타내는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추계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8년부터 향후 5년 동안 법인세,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기준연도 대비 각각 34조 4372억 원, 23조 3470억 원, 10조 2925억 원이 감세될 것으로 추계됐다. 그 외에도 부가가치세 3조 6681억 원, 개별소비세 4조 864억 원, 교통세 5258억 원, 종부세 10조 2925억 원 감세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행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전년 대비 방식인 세수감소액 측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에서 “전년 대비 방식은 향후 발생될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변화 효과를 실제 수치보다 적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경우 재정 건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심의가 부족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