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24일 진행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미 양국이 24일부터 이틀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고위급 협상을 진행한다.

이날 우리 측에서는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미국에서는 에릭 존 방위비 분담 협상 전담 대사가 수석대표로 나선다.

한미 양국은 이달 초 워싱턴에서 1차 협상을 갖고 방위비 분담금 산정 방식과 총액에 대한 서로의 기본 입장을 교환했지만 상당한 이견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북한 핵 위협 증가 등을 이유로 우리 측에 분담금 상향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이날 2차 협의에서도 양측은 팽팽한 기싸움을 펼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우리 측은 한국의 재정 부담 능력과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률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이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지도 관심사다.

우리 측은 전작권 연기와 방위비 협상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