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위원회, 하반기 64개 후속대책‧사업계획 발표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창조경제위원회가 23일 첫 회의를 열고 상반기 평가와 함께 하반기에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64가지 대책을 추가 발표했다.

창조경제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는 창조경제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반기 64개 후속대책 및 사업계획 발표

창조경제위는 상반기 구축된 창조경제 추진기반을 더 공고히 해나가는 한편, 부처별‧분야별로 창조경제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하반기 64개 후속대책 및 사업계획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7월 발표된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을 시작으로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종합대책’ ‘SW혁신 기본계획(8월)’,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8월)’ 등이 주요대책으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대외무역법(전문무역상사 활성화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 등 41개 법령의 제‧개정도 추진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과 ‘인력 공동관리협의회 구축(산업‧교육부, 중기청)’ 등 총 44개의 협업과제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이는 향후 관계부처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협력방안을 논의, 과제별 구체적 추진계획을 8월에 열릴 2차 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창조경제위는 범부처적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간의 의견이나 정책 제언에 대해서도 원-스톱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최문기 장관은 이날 정책 수립 후 실천과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과거에도 좋은 정책들은 무수히 수립됐지만 계획 수립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잘못된 관행이 상당했다”며 “앞으로는 계획을 꼼꼼히 챙기는 적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책 집행, 점검 및 평가, 환류가 상시적으로 반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5일 ‘창조경제 실현계획’ 발표 후 정부는 총 35개의 분야별 후속대책 및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대표적 주요 대책으로 ▲정부3.0 추진 기본계획(6.19, 안행부)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6.25, 특허청) ▲콘텐츠산업 진흥계획(7.5, 미래‧문체부) 등이 있다.

또한 상반기 이와 관련해 법률 22개와 대통령령 2개, 행정규칙 4개 등 28개 법령을 제‧개정했다.

대표적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미래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행부) 등이 제정됐다. 또 ▲중소기업 창법지원법(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 등)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M&A 활성화 등) 등이 개정됐다.

한편 창조경제위는 미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미래부 차관을 간사로 두고 있으며 21개 정부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간 창조경제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조정‧심의 등을 위해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후속조치로 설치됐다.

월 1회 회의를 개최해 창조경제 실적 및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부처 간, 민관 간 협업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