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단으로 활용… 지방 자주재정 악영향 초래”
“주택 경기부양 효과 미미… 부동산시장 왜곡 심각”
안희정 충남지사 “박근혜 정부, 지방정부와 합리적 상의” 촉구
[천지일보 충청=김지현 기자] 전국시도지사가 최근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에 대해 23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 발표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유한식 세종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완주 전북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박맹우 울산시장 등 10개 광역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주택거래는 대부분 소비자의 주택가격 예측을 기반으로 실주거 용도, 투자 목적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간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조치는 주택의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발생시킬 뿐이다.
특히 이들은 취득세 감면 정책이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순간 주택 수요자가 정책 결정시까지 주택 거래를 관망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통설임에도 정책효과가 극히 제한적인 취득세를 활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세가 시․도세임에도 결정과정은 물론 논의과정에서 조차 시도지사를 배제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더구나 정부가 7월 22일 부동산 활성화대책으로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정책 결정시기까지 부동산 거래 중단을 초래할 것은 물론”이라면서 “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로 지방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만약 정부가 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율 인하를 계속 추진할 경우 국회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표명하고 취득세율 인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해 지방정부와 합리적으로 상의해주기를 촉구한다”면서 “경기부양에 따라 조세감면과 조세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유동성을 인정하더라도, 감세했을 땐 우선 급하게 메꿔주겠다고 해놓고 1~2년 지나면 다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돌아왔던 것이 지난기간 중앙정부 감세정책의 결과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