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행방에 뒷전 밀려
민주, 동력 살리기 안간힘
증인채택 문제 갈등 예고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우여곡절 끝에 출항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가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나갈지 주목된다.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에 대한 제척 공방으로 파행 위기에 몰렸던 국정조사는 해당 의원의 사퇴로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이미 국정조사 전체 일정 중 3분의 1을 넘긴 뒤였다. 설상가상 ‘NLL 대화록’ 파문이 폐기 논란으로 번지면서 정국의 시선도 그쪽으로 쏠리고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에 탄력을 불어넣기가 이래저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상화의 불씨는 살렸지만, 앞날이 밝아 보이지 않는 이유다.
다급한 쪽은 민주당이다. 국조특위가 본궤도에 오르기 전에 대화록 행방을 둘러싼 공방이 불붙으면서다. 대화록 유실 논란에 국정조사가 파묻힐 수 있다는 우려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국정조사로 국기문란을 철저히 규명하자는 국민의 기대와 달리 발 걸고 뒷덜미 잡으려는 사건이 생기고 이를 조장하려는 세력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동력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을 단장으로 한 국정원 개혁 국민홍보단은 지난주 호남지역에 이어 20일부터 경남지역에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정조사 순항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증인채택과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 여부, 국정조사 범위 등이 난제로 남아 있다. 앞서 여야는 18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으로 이어지는 기관보고 일정에 합의한 바 있다. 핵심 쟁점에 대한 신경전은 여전하다.
민주당은 증인채택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국정원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에선 ‘NLL 대화록’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국정원 직원 매관매직 의혹 관련자로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과 김현·진선미 의원을 증인채택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국정조사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원래 국회 국정조사라는 것은 큰 비밀 정보를 가진 한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정조사 자체에 큰 기대는 안 했지만, 그나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