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재연기 합의 여부 주목

미국에 실보다 득 많아
중국 관계 악영향 우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가 이달 말에 본격 논의된다.

한ㆍ미 양국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시작으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전작권 전환 연기를 요청한 상태지만, 미국은 예정대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핵 문제 등 불안한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상원 군사위에서 열린 재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예정대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답변서의 제출시점이 지난달 25일 것을 감안하면 그 이후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외교가 주변에서는 우리의 재연기 요구에 미국이 나쁘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들이 상당하다. 전작권 재연기가 미국에는 실보다 득이 더 많기 때문이다.

재연기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할 수밖에 없을 뿐더러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봉쇄할 수 있는 차단막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우리 국방부는 지난 5월 초에 처음으로 미국 측에 재검토 요청을 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척 헤이글 장관에게 직접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 내에서도 이와 관련해 의견이 분분한 만큼 쉽사리 결론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어 진통이 예고된다.

여당은 북핵 등 안보 상황을 감안,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과 진보진영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대국민 사과까지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일각에선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중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우호적 상황에서 굳이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당초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했던 전작권은 2010년 천안함 사건 뒤 2015년 12월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