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육성 제2단계 대책에는 ‘규제의 대못’ 뽑아야 한다

석호익 통일IT포럼 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빙연구원

 
정부는 지난 4일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 방향과 제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 4대 원칙으로 ‘인프라 확충’ ‘유망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현장 애로의 해결’ ‘갈등과제 검토’로 정하고 제1단계 대책 중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무형자산 중심인 서비스산업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세제·금융상 차별을 개선하고 중소기업분류, 공공요금체계 등도 제조업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보건·레저 등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이전 소득과세 특례인정 등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서비스 업종 중소기업 분류 기준을 제조업 수준으로 조정하고 제조업과 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의 격차도 좁히기로 했다.

또한 S/W 및 IT분야 마이스터고 추가 지정, 정부 부처와 연계한 특성화고 육성, 폴리텍 대학에 서비스 전문과정 신설 등 서비스분야 인력 양성 및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프로야구단이 경기장 건설비의 20% 이상을 부담한 구단에게 경기장 운영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공원에 바비큐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경제자유 구역에 우수 외국대학과 연구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학교 명성과 성과에 따라 지원 규모를 늘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제1단계 대책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 불리하게 돼 있는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상당한 성과도 기대된다 하겠다.

현오석 부총리도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우리 경제의 명운(命運)과 관계가 있다”며 “단발성 대책이 아닌 중장기 시계를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듯이 앞으로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고용창출의 원동력이 될 것이므로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도 기득권과 이익집단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서비스산업 육성과 고용창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의료·카지노·교육 분야 등 핵심이 빠졌다. 심지어 융·복합규제 완화의 사례로 대통령이 지시했던 원격진료의 허용도 포함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대책이 알맹이가 빠진 대책, 규제 대못을 남겨둔 대책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싱가포르 래플스병원은 11개국 언어로 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계 100여 개국에서 온 환자가 전체 환자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복합리조트인 마리나베이샌즈를 개장한 이후 외국관광객이 2009년 970만 명에 2012년 144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필리핀도 2010년 파사이시티에 복합카지노 리조트인 ‘리조트월드 마닐라’를 개장한 이래 중국·일본·한국 등에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외화를 획득하고 있다.

의료관광객도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15만여 명으로 태국의 156만 명의 8%, 싱가포르의 72만 명의 17%에 불과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서비스산업 투자자유 지구가 만들어지면 2020년까지 3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 점차 정체돼 가는 성장을 지속하고 고용창출을 위해 우리나라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과 원격진료 허용, 영종도 등에 카지노 허용, 대형법인약국의 도입, 법무·회계·특허 등 전문서비스로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 등 제2단계 대책에는 진지하게 검토한 후 여론을 수렴하고 이익집단과 기득권을 설득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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