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상화 방안 입장차 커
접점 찾으면 대화 급물살 탈 듯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15일 열리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3차 실무회담의 결과가 주목된다. 개성공단 정상화는 남북관계의 향배를 좌우하는 중대한 변수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일단 남북이 2차 실무회담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만큼, 이번에도 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북측이 책임 있는 사과 표명을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그러나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을 우리 측에 돌리면서 조속한 재가동에 무게를 두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에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강경하게 나올 경우, 3차 실무회담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또다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4차, 5차 실무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관련해 우리가 지금처럼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을 강조한다면, 이번 실무회담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반대로 남북이 재발방지에 대한 접점을 찾을 경우 남북 간 대화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북측이 제의했던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을 열 수 있는 동력도 확보할 수 있다. 앞서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은 뒤로 미루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을 19일 판문점에서 열자고 수정 제의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12일 “개성공단 문제 속에 남북 교류협력이 가진 한계점, 문제점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면서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는 게 효율적이고 실효적이다”라며 개성공단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북측은 이에 두 회담을 모두 보류한다고 통보해 왔다.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집중하겠다는 게 북측이 회담을 보류한 이유다. 이를 두고 북측이 실무회담 결과를 보면서 다른 현안에 대한 입장을 조절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실무회담 수석대표를 교체했다. 앞서 통일부는 1·2차 실무회담 때 수석대표를 맡았던 서호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을 대기 발령하고 김기웅 정세분석국장을 신임 단장에 임명했다. 이에 따라 실무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석대표를 교체한 것을 두고 북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선임연구원은 “실무회담 대표까지 바뀌었다. 남북 간 입장차가 커 실무회담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며 “개성공단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북측이) 돌파구 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