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LTE 추가 주파수 경매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4일 관보 게재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KT그룹의 노동조합이 시위 집회를 강행하며 반발하고 나서자 이에 미래부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 번 이번 정부의 결정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가 선택한 경매안(4안)을 철회하거나 조건에 변화를 가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과의 일문일답.
▲이번 정부의 입장발표 후에도 이동통신사 반발 지속된다면 경고할 계획 있나.
-이통사 입장에서 자사의 입장 대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들이 100% 만족할 수 없고, 최대한 합리적으로 풀어가자는 것이다. 이통사들의 이런 의견제시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미래부)는 선택을 해야 하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거기서 충분한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주파수 경매안 세부 조건 등 수정 가능성이 있나.
-이번 경매안 단기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6개월이 넘는 기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회를 거치고 충분한 자문 받아 결정한 부분이다. 우리는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보다는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경매안) 충분히 합리적이다.
특정 사업자에게 인접대역을 준다는 건 기술적, 객관적으로 분명한 이점이 있다. 그래서 4안을 선정했고, 1안과 3안에 대한 (적정 입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가 얼마나 앞설지 알 수 없지만, 1안과 3안 경쟁을 통한 결과가 상징적으로 이런 갭을 알 수 있게 해줄 것이다.
▲KT가 주파수 간섭 문제를 제기하는 900㎒ 주파수 대역 클리어링 문제는 언제 해결되나.
- 이 사안에 대해선 정부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조치를 해왔다. 편재는 KT와 협력 통해서 문제 해결하고 있고 종합적 해결방안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경매에 나온 2.6㎓ A블록 와이파이와 신호 간섭 문제 발생. 미래부는 수직으로 설치 시 간섭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했지만, 사업자들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불량주파수나 다름없다는 말도 있다.
-어떤 주파수도 인접대역 간섭을 100% 클리어할 수 없다. 특히 2.6㎓는 2.4㎓에서 흘러들어오는 부분 있다. 이런 문제 ETRI 등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간섭 영향을 충분히 분석했다. 1m 이상 간격으로 수직으로 설치하면 문제없음을 확인했다. 이는 2.6㎓를 쓰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약 64개 사업자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특별한 문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