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시 구조조정, 부채관리 강화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리 문제 등을 근절, 신뢰받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정부는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5년간 추진할 정책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민이 원하는 공공기관 정책방향인 투명성 제고, 경영 쇄신, 대국민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효율성·책임성·투명성’을 공공기관 정책의 3대 원칙으로 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전략과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경영을 쇄신하고 보다 저렴하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상시적 모니터링 및 기능점검,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칸막이식보다 협업을 통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시적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공공기관 경영상의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고, 매년 기능점검을 통해 공공기관 간 협업을 유도하되, 필요시 유사·중복기능 조정, 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병행할 예정이다.
기능점검 1단계로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중소기업지원, 정보화, 고용복지 및 해외투자가 급속히 증가한 분야 등에 대해 올해 12월까지 구체적인 기능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장화테스트 제도 도입 등 신설 타당성 점검장치를 강화하고, 설립 3년 이후 그 운영성과를 평가해 존치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부채관리 강화 차원에서는 부채에 대한 증가항목, 내역, 증감 원인 등을 자세하게 공개하고 구분회계제도와 사업에 대한 사후 심층평가제도 등 신규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공공기관에 실질적인 자율경영을 보장하되 평가제도 개선, 인사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책임경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부적격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임원추천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기관장이 기관의 성과에 대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 평가를 기관평가로 통합하고 ‘기관장 경영성과 협약제’를 도입해 재임기간 중 1회만 평가하기로 했다.
일자리창출 차원에선 공공기관에서 향후 4년간 7만여 명을 채용,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하고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및 직무능력평가 도입 등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통신보안, 안전관리, 보건복지 및 신규 부가가치 창출분야를 중심으로 2만 6000명 수준으로 증원하고, 인력재배치, 임금피크제 등 제도개선, 선택형 일자리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7만여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국민감시체제를 강화하고 공개된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도 추진한다. 공기관에 대한 경영정보를 자세히 공개하면서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리오를 개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상기 정책방향에 따른 개별 과제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해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협업조정회의, 중소기업 상생협의회 등 과제별 점검회의를 통해 과제 추진 시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