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록 “주파수 경매 4안 객관적으로 보면 가장 합리적”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일제히 불만을 제기하는 가운데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합리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2일 윤 차관은 이날 미래부에서 진행된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관련 IT분야 주요 성과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차관은 “사업자들 각자가 자사의 입장을 주장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주파수는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정부는 주파수 효용성을 고려해야 하고 경매로 적절한 가격도 책정해야 하고, 불공정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조건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통신사가 봤을 때는 양에 차지 않을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1안만 내놓거나, 3안만 내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 도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1안과 3안은 지난 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주파수 할당방안으로, 1안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KT 1.8㎓ 인접대역인 D블록이 배제돼 있고, 3안은 D블록이 포함돼 있다.

한편 통신사는 이날도 어김없이 미래부가 결정한 주파수 경매 4안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KT는 ‘재벌 특혜’ ‘저주받은 승리’ 등을 주장하며 미래부에 건의했고, SKT는 노동조합이 나서서 보도자료를 통해 ‘KT 특혜’ ‘과열경매’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미래부의 결정에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