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북정책 유연하게 펼칠 수도
북한, 대화공세 유지… 南과 대화 거부할 듯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중 정상이 지난달 27일 공동성명에서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강조하면서 향후 남북 대화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중 정상회담 직후 공개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한국과 북한이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당국 간 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주석과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에 의견을 나눈 데다 자신의 대북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남겼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중국 관련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전개와 관련해 “우선 북한과의 대화가 진정성 있는 대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 기조가 중국의 양대 대북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유지와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한중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남북한 양측의 대화와 신뢰에 기반을 둔 관계개선’을 언급한 만큼 박 대통령이 향후 남북관계에서 좀 더 유연한 대북정책을 펼칠 것으로 점쳐진다.
일각에선 북한을 배려한 중국이 우리 정부에게 남북대화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사실상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무기 불용’을 천명했던 미중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같이 대화 기조 유지와 함께 북핵에 대한 모호한 표현은 중국이 북한을 상당 부분 배려한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은 지난 5월 최룡해 총정치국장을 대중 특사로 파견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파견하며 대중외교에 공을 들인 바 있다. 북한의 중국 매달리기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셈이다.
북한도 중국의 이 같은 배려에 속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국제사회의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현재의 대화공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먼저 대화를 제의한다 할지라도 당분간 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남북 당국 간 회담이 ‘격’ 문제로 개최 직전 무산된 데 이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까지 공개돼 북한의 비난 공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잠정폐쇄 상태에 들어가 있는 개성공단 사태가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원포인트 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로 의견이 모인 만큼 남북 양측이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원포인트 회담을 기점으로 서서히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