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창조경제·민생안정 어디에… ‘을’의 피눈물 호소

민주당 ‘을’ 지키기 4차 정책간담회
롯데·LG·미니스톱 등 피해사례 발표

[천지일보·천지TV=손성환·조현지 기자] 민주당 ‘을’ 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가 오늘 4차 정책간담회를 열고 롯데월드 프리미엄몰 입점업체와 미니스톱 편의점주, LG U플러스 대리점주 등의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제민주화법 통과를 위해 나흘 째 단식투쟁 중인 우원식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단 하나의 경제민주화 입법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즉시 전국의 ‘을’살리기 및 경제민주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우원식 위원장 | 민주당 ‘을’ 지키기 및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법 제도 변화, 법 제도 개선이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정말 새누리당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갑을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민생입법으로 내놓은 이 법들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민생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서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계약 5개월 만에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고 쫓겨난 잠실 롯데월드 프리미엄몰 입점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녹취: 이번쾌 롯데월드 임차상인 피해대책위 위원장)
“(기존에 있던) 식당을 철거공사까지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10억여 원을 투자하고 입점을 한 사례입니다. 롯데월드 측에서 몇 차례에 걸쳐 재투자시켜 과대한 투자비용만 지출시켜놓고 명도소송이 들어와서 지금은 영업도 제대로 못해보고 길거리에 나앉게 돼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횡포와 억압, 협박에 의해서 말 한 마디 못하고 쫓겨나는 이러한 임차상인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LG 유플러스에 취업했다가 지금은 수억 원의 빚을 떠안은 한 청년의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녹취: 김병국 씨 | LG 유플러스 피해자 아버지)
“실적 압박과 LG 유플러스의 매장 밀어내기로 인하여 LG 유플러스에 5억 원과 사금융 3억 빚을 29세 나이에 총 8억 원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아들은 죽음을 생각하며 나날을 보내고 연락도 안 됐습니다. 보증인은 화병으로 누워버리고 친인척과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본사 직원의 최저수입 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계약을 한 미니스톱 편의점주는 현재 사채 빚을 지고 갓난아기를 계산대 뒤에 누여 놓으면서까지 가게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녹취: 정경애(가명) 씨 | 미니스톱 피해자)
“뉴스에서 보던 이 상황을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발표하게 될 줄은 몰어요. 최저 보상 해준다고 말해서 속고 운영을 하는데 빚이 계속 늘어가니까 이건 안 되겠다싶어서 폐점 요청을 1월에 구두로 하게 됐어요.
근데 본사 부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1, 2억 원 있으면 폐점해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내역서를 가지고 와라 했더니 내역서는 보여줄 수는 있는데 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뽑아왔는데 반으로 줄어 5100만 원으로 가져왔더라고요. 1, 2억 얘기했다가….
정말 하소연을 하려고 온 거예요. 제발 도와달라고. 새누리당에서는 회사(본사) 말을 안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분 우리 가게에 와서 일을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녹취: 이00 씨 | 미니스톱 피해자)
“미니스톱이 일본으로 갈 때까지 싸운다. 미니스톱과의 가맹관계는 분명히 불공정하다. 아르바이트비 주고 나면… 우리 지금 2년 동안 번 돈이 없어요. 빚만 지고 있다고요. 사기였다고요, 분명히. 그들이 우리에게 말한 것과 실제 현실이 너무 다릅니다.
판매비, 운영, 영업관리 등 일체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적으로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 계약의 의도를 보면 24시간의 운영을 고수하면서도 24시간의 최저임금 비용 이런 것들을 주지 않으려는 노예계약입니다.
미니스톱의 일방적인 물품 중단으로 현재 우리가 계약해지 소송을 당하고 있고, 소송으로 몰아가면서 위약금 장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미니스톱이 이렇게 악랄한 기업입니다. 우리 가정이 파괴돼 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한 가정의 파괴에 대해서 나몰라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유언장을 작성해서 각 방송국 신문사에 보도자료로 작성하고 분신자살을 할 겁니다. 이 정도로 저는 억울하다고요. 그래서 신문 1면을 장식하고 미니스톱이 일본으로 사라져 갈 때까지, 그리고 사기치지 못하게 내 한 목숨과 미니스톱의 횡포와 맞바꾸고 싶습니다”

LG전자의 한 협력업체는 냉장고 특허기술을 빼앗기고 회사는 도산했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녹취: 윤00 씨 | LG전자 협력업체 범창공업 고기목 대표 대리인)
“1990년대 이전의 냉장고에서는 항상 ‘웅웅~’하는 소음이 발생하고 에너지효율이 낮았습니다. (발명특허를 낸) ‘밸브플레이트’는 이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에너지이용 효율을 수직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4년 간의 각고의 연구와 노력 끝에 이뤄낸 발명특허였습니다. 이 엄청난 지적재산가치를 간파한 LG전자에서 마수를 뻗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인 범창공업에서 납품하는 ‘밸브플레이트’ 수량만 갖고선 폭증하는 냉장고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며 특허 현품인 금형을 3개월만 한시적으로 빌려주면 LG전자 창원공장 내에 임시로 밸브플레이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범창공업의 입회하에 3개월만 생산하고 금형을 돌려주겠다는 구매부장의 압력성 요구를 받게 됐습니다.
악덕업체로 바로 금형을 가지고 가서 대화금속으로 하여금 특허를 복제하게 하고 대부분의 밸브플레이트를 대화금속으로부터 납품 받으며 범창공업과는 뒷날 법적시비를 피하기 위해 아주 소량의 거래실적만 유지하며 모든 부품의 납품단가를 잔인할 정도의 원가이하로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힘없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발명특허를 획득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바로 대기업의 사냥감이 됩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임영희 사무국장의 소개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상인들의 사례도 발표됐습니다.

(녹취: 임영희 사무국장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동일한 건물에서 임대차 계약이 5년이 넘어가게 된 경우에 법의 적용을 못 받는 것을 악용해서 임대임이 임대료를 2~3배 요구를 합니다. 300만 원을 내고 있으면 600만 원을 내라고 요구를 하고, 그것이 안 되면 퇴거를 하라며 사실상 갱신 거절을 하는 거죠”

(녹취: 이00 씨 | 홍대 앞 라이브 까페 ‘킹 오브 블루스’ 사장)
“권리금은 애당초 건물주가 건물을 지어놓고 권리금을 쌓은 게 아닙니다. 세입자가 들어와서 자기 돈과 홍보와 피와 땀으로 만들어 일궈낸 것이 권리금입니다. (세입자가) 권리금을 인정받지 못하고 2~3년 뒤에 내쫓기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고스란히 건물주의 것으로 남습니다. 건물주는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기겠죠.
(임대차 계약이) 5년 연장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저는 이제 9월말이 5년입니다. 제 모든 재산과 열정과 땀과 모든 것이 건물에 다 들어갔습니다. 권리금 받지 못하고 나가게 되면 저는 이 사회에서 부적격자로 타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법이 이렇게 관철되고 나면 한동안은 더 많은 피해자들, 법으로는 더 하소연하기 힘든 안타까운 현실들이 계속 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이 됩니다”

민주당은 현장조사 및 본사 방문 등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고 ‘을’의 고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