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첫 訪中 성과… 양국 미래 기틀 마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中지지 이끌어

[천지일보=유영선‧임문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중국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향후 임기 5년과 한중관계의 미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 5월 미국 방문에 이은 이번 중국 방문의 최대 관심사는 한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였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채택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우리 정부의 요청에도 중국이 ‘북핵 불용’이란 표현은 수용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시 주석이 북한의 입장을 배려한 측면이 공동성명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양국 정상이 택한 이번 공동성명은 과거 정상회담 때와 달리 실질적인 성과도 있었다는 평가다. 역대 우리 정상의 방중 외교 사상 최대인 8건의 합의서가 서명됐고, 이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담은 부속서를 마련한 것도 가시적 성과물로 꼽힌다.

박 대통령의 대북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시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경제적인 성과도 눈에 띈다. 박 대통령은 중국과 포괄적인 개방을 뜻하는 높은 수준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키로 했다. 이로써 교착 상태에 머물렀던 FTA 협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통화스와프의 만기 기한도 2014년 10월에서 2017년 10월로 3년 연장키로 했다.

여기에 총 7개의 경제협력 관련 협정을 체결, 양국 간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해 공동어로 구역에서 양국 지도선이 공동 순시하기로 하는 등 어장환경 개선에도 협력키로 했다.

경제와 안보 분야 못지않게 박 대통령은 문화를 통한 상호이해와 소통에도 비중을 뒀다. 이 같은 맥락에서 지난달 30일 중국 서부대개발의 거점도시이자 천년고도인 산시성 시안에서 한국 현지기업을 시찰하고 문화 유적지를 관람했다.

이번 방중 기간에 박 대통령은 ‘중국어 외교’를 실행했다.

특히 지난달 29일 중국 칭화대 강연의 일부를 중국어로 해 화제를 모았다. 박 대통령은 강연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려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칭화대는 이공계 최고 명문대로 꼽히며 시진핑 주석이 졸업한 곳이다.

광운대학교 신상진 교수는 이번 방중 성과에 대해 “전임 이명박 정부 때 양국 지도자 간 불신이 지속됐고 한중관계가 후퇴했다고 볼 수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두 정상 간에 좋은 신뢰 관계를 형성한 것 같다”며 “앞으로 5년 동안 양국이 협력 관계를 쌓아갈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동국대 이철기 교수는 비핵화 논의 성과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의 일반적인 원칙을 되풀이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선(先)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에 조건을 만들어주고 일단 6자회담을 열고 대화부터 해서 문제를 풀어가자는 것으로 비핵화에 접근하는 방법이 서로 달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