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미래부, 주파수 할당 ‘4안’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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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SK텔레콤·LG유플러스, 치열한 경쟁 예상
 
[천지일보·천지TV=손성환·김미라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늘(28일) 1.8㎓ 및 2.6㎓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에 논의된 총 5개안 중 ‘4안’을 경매의 최종안으로 채택했습니다. 4안은 1.8㎓에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1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2를 복수로 제시하고, 혼합방식의 경매를 통해 입찰가의 전체 합이 높은 밴드플랜과 블록별 낙찰자를 동시에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D블록을 확보하기 위한 KT와 이를 저지하려는 SK텔레콤·LG유플러스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동통신 3사는 주파수 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할당 받기 위한 주파수 블록의 가격 책정 및 경매를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민편익과 산업진흥,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대 확보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평가돼 이번 채택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관)
“(자문위에 따르면) D블록이 포함이 돼서 국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데 즉, 광대역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광대역망을 통해서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는데 이걸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 KT특혜 시비에 대해서는 KT가 기존 서비스 제공대역의 인접대역을 확보해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경우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해 ‘할당 후부터 수도권,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2014년 7월부터 전국’ 등의 서비스 시기 제한 조건을 부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발표와 함께 6월 말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가 이뤄지면 7월 말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거쳐 8월 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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