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 영유아보육법 6월 국회 처리 촉구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서울시 구청장들이 27일 영유아보육법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보육 중단 위기와 관련해 “국회는 7개월째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을 반드시 6월 국회에서 개정해 정부 20% VS 서울 80%의 불합리한 무상보육 재정구조를 즉각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등 24개 구청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이번 임시국회마저 책임 있는 아무런 조치 없이 끝난다면, 이르면 8월 말부터 전대미문의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며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이 정부와 국회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지방정부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했던 정부가 지금에 와서 지방정부 추경편성을 운운하는 것은 강자의 횡포이며, 이는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임을 분명이 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지원금 5607억 원의 조건 없는 지원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