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4안 확정에 거센 반발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2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0일 공개했던 다섯 가지 주파수 경매방안 중 ‘4안’을 공식적으로 확정했음을 시사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미래부의 결정을 “불통행정·밀실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최재천 의원은 “문제 해결의 칼자루를 쥐었던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방안 발표 및 확정과정에서 철저한 밀실행정과 불통으로 일관했다”며 “미래부는 할당안 발표 전 여당 국회의원에게만 5개안을 모두 설명했을 뿐 야당 국회의원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앞서 26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미래부의 이 같은 절차를 문제 삼으며 “국가 공공재 정책이 물밑에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25일 개최된 비공개 LTE 주파수 자문위 회의록을 가지고 오라고 했음에도 미래부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오늘 주파수 할당안을 발표했다”며 “미래부가 특정 사업자에게 이익을 편중시키려 한다는 특혜 시비에 휘말린 것은 이처럼 막무가내와 불통으로 일관한 미래부의 책임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대한민국 주파수 정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ICT분야의 기술적 진보를 진흥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며 “주파수 정책이 기술적 진보 상용화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파수 로드맵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미국은 ‘광대역 주파수 공용’이라는 혁명적 주파수 정책을 수립해 향후 50년간 ICT 산업분야를 선도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장기적 주파수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그는 “미래부가 할당방안을 4안으로 확정하면서 SKT·LG유플러스는 1안이, KT는 3안이 각각 채택되도록 해당 안에 높은 입찰가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1년 첫 주파수 경매에서 불거진 과당경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지나친 경매 과열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또한 “주파수 경매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은 ICT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며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경매를 통해 얻어지게 될 수익에 대한 사용계획을 즉각 공개함과 동시에 2011년 주파수 경매를 통해 얻어진 수익의 세부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미래부는 당초 27일 오후 4시경으로 예정됐던 주파수 할당 최종안 공고 브리핑을 여야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연 취소, 28일로 발표를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