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내부적으로 4안 확정… 국회 협의후 발표

▲  주파수 자문위원회가 LTE 주파수 할당 최종안으로 권고한 4안.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8월 열릴 LTE 주파수 경매의 최종안으로 ‘4안’을 채택했지만 정치권의 불협화음으로 공식 발표를 돌연 취소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27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림에 따라 4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며 이날 오후 공식 브리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불과 1시간이 지나지 않아 일정이 변경됐다.

이에 대해 민원기 미래부 대변인은 “오늘 야당 보고가 완료가 되면 바로 브리핑 하려했는데 내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가 예정돼 있어 상임위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나면 공식 발표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파수 경매 일정인 6월 내 할당안 확정·공고, 8월 중 경매라는 일정에는 변화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26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주파수 자문위원회가 4안을 권고했다고 밝히면서 미래부 역시 4안을 지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여당 측이 주파수 할당의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공청회를 열 것을 주장했고, 한선교 미방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절차에 대해 협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여야 간사가 주파수 공청회 여부 등을 협의했지만 다음날까지도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며 공식발표가 연기된 것.

4안은 지난 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1안과 3안의 주파수 밴드플랜 두 개를 동시에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을 먼저 선택한 후 2차 경매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밴드플랜1은 KT인접대역(D블럭)을 경매에 배제한 채 2.6㎓ 대역의 A1(40㎒폭), B1(40㎒폭) 등 2개블록과 1.8㎓대역의 C1(35㎒폭) 등 3개 블록을 경매에 부치는 방식으로, C블록에 KT와 SKT는 참여할 수 없다.

3안의 밴드플랜2는 KT인접대역인 1.8㎓대역의 D2(15㎒폭) 블록과 함께 2.6㎓대역의 A2(40㎒폭), B2(40㎒폭) 등 2개 블록, 1.8㎓대역의 C2(35㎒폭) 등 총 4개 블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사업자당 최대 할당대역 폭은 40㎒폭이며, 두 가지 밴드플랜의 7개 블록 중 1개 이상의 블록을 선택할 수 없다.

한편 일각에서는 4안에 대해 승자의 저주와 패자의 저주를 함께 불러올 ‘쩐(돈)의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