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밀해제 불가피” 野 “두 번의 국기문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6.25전쟁 63주년인 이날 정치권은 ‘NLL 전쟁’에 휩싸였다. 여야는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을 비난하면서도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으로 국정원에 보호막을 쳤다. 민주당은 회의록 공개가 현행법 위반이자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총공세에 돌입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5일 “정치외교적 논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었겠지만, 국정원이 공공기록물에 대한 비밀을 해제해서 정보위에 배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그간 발췌록 내용들이 허위였다거나 조작이라는 야권의 주장은 여야 논란 수준을 벗어나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의 소지가 높았다”며 “이제라도 발췌록이 공개돼 NLL 논란과 관련된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강변했다.
국정원이 배포한 대화록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수령을 거부한 민주당에 대해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운지 아예 문서자체를 받으려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국민의 평가이지 역사적 진실을 덮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NLL이란 것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라고 운운하거나 ‘NLL 바꿔도 된다’고 발언했다”며 “그렇다면 이 NLL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호국영령의 순국은 무엇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을 지역구로 하는 박상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서해 5도 주민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NLL을 부정하는 주권포기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통수권자가 스스로 영토를 포기하고, 주민의 생업의 터전을 내어주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은 개탄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아침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를 강력하게 성토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가정보원이 이성을 잃었다”며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하고, 오직 자신들의 범법행위를 가리기 위해 국익도 국격도 최소한의 상식도 모두 저버렸다”고 규탄했다. 그는 “대선개입 문란사건으로 병들었던 국정원이 치유의 길을 마다하고 정치의 한복판에서 제2의 국기문란을 저지름으로써 파멸의 길로 들어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국정원이 두 번의 국기문란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며 “원세훈 체제에선 선거개입, 매표 쿠데타를 했고, 남재준 체제에서는 국익을 팔아먹는 매국 쿠데타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던 그는 “국정원장이 ‘있다’ ‘없다’ 말하지 못하는 것은 ‘NLL 포기’라는 말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남 원장이)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면서 “남 원장에게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이 역시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