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화 전 해법 부재… 유연성 발휘되나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난관에 봉착했다. 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인 지난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으로 위기를 맞은 이후 두 번째 시련기를 맞은 셈이다.
당초 이번 회담이 불발되기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국민적 지지는 물론 정치권과 언론에서도 매우 우호적이었다. 끝이 안보일 것 같았던 한반도 안보위기 속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場)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호평이 쏟아졌다.
하지만 남북 당국회담의 ‘격(格)’을 문제 삼아 결국 회담이 결렬되자 격에 얽매인 나머지 안보위기 해소를 위한 남북대회 재개라는 큰 틀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민주당은 비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소모적인 기싸움”이라고 꼬집었고, 전병헌 원내대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불신 프로세스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과 같이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나올 경우 마땅한 해법이 없다는 게 신뢰 프로세스의 취약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결국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선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자신의 원칙론에 입각한 대북기조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지난 12일 “박 대통령이 과거 ‘형식은 내용을 지배한다’는 말씀을 자주 했다. 굉장히 일리 있다고 본다”고 말한 것도, 대북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 박 대통령의 대북기조와 관련해 “남북대화가 시간이 들더라도 정상적인 관계에서 남북대화가 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생산성 있는 대화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현재 남북대화가 무산되었다 하더라도 ‘원칙과 신뢰’에 기반을 둔 박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을 한 것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회담의 무산으로 박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이 흔들리거나 방향을 선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이병익 정치평론가는 “중국도 돌아선 마당에 북한으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박 대통령이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방향을 전환하지 않을 것이 확고한 만큼 북한은 새로운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