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 매카시즘’이자 ‘신 보도지침’” 맹공

▲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민주당이 13일 남북 당국회담 무산과 관련,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특히 민주당은 남북 당국회담 무산에 대해 남북 양측의 책임을 묻는 이른바 ‘양비론이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청와대 관계자 발언을 두고 ‘신 매카시즘’이자 ‘신 보도지침’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모적 기싸움으로 한반도 평화라는 본질을 놓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는 일의 절실함이나 중요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마치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모두 굴종이었다는 듯이 말한다면 이런 식의 접근이야 말로 국민 자존심에 상처를 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1일 남북 당국회담 수석대표 격(格)을 놓고 회담이 무산되자 “굴종과 굴욕을 강요하는 행태는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북한의 떼쓰기가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을 알지만 양비론은 북한에 면죄부를 준다는 식으로 정부를 공격하지 말라는 사실상 ‘신 보도지침’”이라며 “오만하고 독선적인 박근혜정부에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원내대표는 “회담은 양측 지도부의 훈령을 받아 진행되는 만큼, 격식은 부차적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심재권 의원도 “정당의 지적을 면죄부로 주는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신 보도지침 수준이 아닌 신 매카시즘이자 신 색깔론”이라며 “청와대는 무오류의 교황 쯤 되는가. 오만하고 불통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현 의원도 “청와대에서 양비론은 면죄부라고 하는데 보안법 시대와 국보법 시대에도 그런 말은 못한다”며 “청와대의 면죄부 발언은 반공법 시대의 재갈 물리기다. 면죄부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한 관계자는 12일 “양비론은 굉장히 편리하고 쉬운 것”이라며 “회담이 열리지 못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분들이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양비론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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