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옥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회장은 “한국은 휴대전화를 많이 쓰면 더 많이 돈을 내는 이상한 구조를 지녔다”며 “이미 투자비는 회수됐기 때문에 기본료나 가입비는 없어져야 하고 과금 단위를 EU처럼 초 단위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 이통사들은 인터넷TV(IPTV), 와이브로에 대한 투자 압박에다 요금인하까지 걱정하게 됐다며 토로했다.
업계는 “OECD 보고서는 사용환경, 조사방식 등이 객관적이지 않다. 국정감사 시즌을 앞둔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들이 요금 인하가 거세져 이통사들의 수난시대다”며 “시장 경쟁을 통해 요금 인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외부 압박으로 인위적인 요금 인하 방법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OECD의 국가 간 이동통신요금 비교 분석 결과는 객관적인 비교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OECD 조사는 각국의 통화요금 체계나 요금 감면혜택 분석이 세밀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소량·중량·다량 등 통화량에 따른 요금으로만 분석한 점을 지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결합상품이나 저소득층 혜택 등 할인상품이 발달됐는데 조사 시 이러한 점들은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현재 여론에 따라 할인요금제를 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장 많은 가입자 수를 지니고 있는 SK텔레콤은 현재까지 17차례에 걸쳐 요금인하를 했다. 최근에는 T끼리 온가족할인제 등 다양한 할인제 및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KT와 LG텔레콤 역시 할인 요금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요금인하 목소리에 이번에는 어떠한 요금인하 방법이 나올지 앞으로 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