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손성환 기자] 남북당국회담이 전격 무산됐습니다.
오늘(11일) 남북은 당국회담에 참석하는 수석대표 명단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북은 이날 오후 1시 회담 참석자 명단을 교환해 남한은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정하고 5명의 명단을 제시했고, 북한은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5명의 명단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의 명단을 확인한 뒤 남한 측에서 장관이 나오지 않으면 회담을 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양측은 협상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남북 당국회담 무산에 다한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의 주장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음과 같이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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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당국회담 관련 정부 입장’
□ 남북당국회담이 6.12~13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북측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의 급을 문제 삼으면서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다고 통보해왔음.
□ 6.9~10 실무접촉 이후 우리 측은 북측에 관례대로 단장명단을 알려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북측은 명단 동시교환을 고집하였음. 우리 측은 남북당국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동시교환을 수용하고 오늘 오후 1시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대표단 명단 교환을 하였음.
- 우리 측은 김남식 통일부차관을 수석대표로 당국자 5명으로 구성
- 북측은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 국장(상급 주장)을 단장으로 5명의 대표로 구성
□ 명단 교환 직후, 북한 측은 우리 측 수석대표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 측에서 장관급이 나오지 않으면 남북당국회담이 열릴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왔음.
□ 남북 간 실질적 현안 해결과 남북관계의 새로운 정립을 위해, 우리는 권한과 책임있는 고위 당국자가 만나서 현안을 논의하고자 장관급회담을 제의하였음.
- 우리 측은 이미 실무접촉에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당국자로 우리의 통일부장관에 상응하는 수석대표가 나와야 함을 분명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 북한은 비정상적인 관행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인사를 장관급이라고 하면서 통보해왔으며, 오히려 우리 측에 부당한 주장을 철회하는 조건에서만 회담에 나올 것이라고 함.
□ 우리 측은 남북실무접촉 후 각기 발표한 대로
- 우리 측은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 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인 통일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북측은 자신들이 발표한 ‘상급 당국자’를 단장으로 해서
- 서울에서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음.
□ 이러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 북한 측은 우리 측이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교체한 것은 남북당국회담에 대한 우롱이고 실무접촉 합의에 대한 왜곡으로써 엄중한 도발로 간주하고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다고 하면서 회담 무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당국에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음.
□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 이는 우리 국민들의 상식과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임.
- 북한이 그간 EU국가들과 대화를 개최했을 때 상대국의 격과 급을 맞추어 해온 관행이 있었음.
-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부상-상대국 국장, 북한의 국장-상대국 과장과의 대화시 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화를 거부하거나 했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그러나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측 당국자”인 통일부 차관의 격을 문제 삼아 대화까지 거부하는 것은 사리에 전혀 맞지 않음.
□ 북한은 지금이라도 남북당국회담에 나오길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