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배제 못 해… 원론적 발언 예상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남북당국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핵화는 지난 10일 새벽까지 진행된 남북간 실무접촉 합의문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남북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만큼 이번 회담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정부 측 입장에선 이번 회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북핵 문제를 거론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견해가 신중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8일(미국 현지시각)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의 비핵화가 양국의 공통 목표”라고 천명했다.
미·중 정상이 북한 핵 불용 방침과 한반도 비핵화를 확고하게 천명한 만큼 우리 정부로서도 남북당국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의제로 내놓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국도 미·중의 북한 비핵화 압박을 본격화하는 상황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최소한 북측에 비핵화와 6자 회담 복귀를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과거 남북 장관급 회담에선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였다.
북한은 한때 2005년 6월 15차 장관급 회담에서 우리 측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자 최종 목표”라고 언급했지만 이후 비핵화를 이행하진 않았다.
남북당국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언급 수위를 놓고 전문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해 언급하되 발언 수위는 낮춰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은 “이번 남북당국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책상에 올려놓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단지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할 때 비핵화에 대한 발언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 정부가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만큼 강하게 밀어 붙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원일 전 유엔 차석대사는 “급한 것은 북한이다. 북한이 살 길은 우리와 잘 지내고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밖에 없다”며 “북한 핵 문제와 대해 이번 회담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남북당국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논의를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게 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기조인 ‘한번도 신뢰프로세스’가 북한의 비핵화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남북이 2년 4개월 만에 대화에 나선 만큼 당분간 ‘신뢰 구축’에 무게를 둘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회담의 공통 의제인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통해 남북간 신뢰를 형성한 뒤 비핵화란 난해한 문제로 접근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