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익 정치평론가
5.18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더 이상의 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이 대해서 당혹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북한군 개입설은 증거가 없이 회자되고 있었다.
5.18 당시에 광주에 투입된 북한군이 북한에서 훈장을 받았다든지 북한군 특수부대 내에서 남파 공작원에 대한 활약상이 전해져 온다는 소문들을 들어왔다. 이런 점은 대남심리전일 가능성도 있고 북한이 만들어낸 과장일 수도 있다고 본다.
광주에서 시민군으로 활동했다는 탈북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뢰성 차원에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개인의 실체적 진실에 기반을 둔 양심선언인지 거짓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려는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
5.18 관련자들에 대한 배상은 이미 국가에서 판단을 내리고 이루어졌다. 망월동 묘지는 국립묘지로 지정되어 숨져간 넋들에 대한 예우도 이루어졌다. 광주 폭동에서 광주사태로 다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바뀌기까지 광주에 대한 재조명이 끊임없이 진행되어 온 과정을 존중하며 광주 희생자들에 대해 삼가 조의를 표한다.
그러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붙여서 당시 국가의 부름을 받고 폭동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광주에 진입한 공수부대원들에 대한 명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명령에 충실했던 군인들의 죽음과 당시에 진압에 참여했고 살아남았으나 심각한 트라우마에 빠져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당사자와 가족에 관한 문제이다.
광주에서 사망한 군인들은 전사자로 처리되어 국립묘지에 묻혀서 그나마 예우를 받았지만 공황장애라는 병명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광주에 파견되었던 예비역 군인들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을 해주었는지 알 수 없다. 수백 명의 광주투입 군인들이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가해자의 오명을 쓰고 그동안 숨죽여 살아야만 했던 공수부대 출신 장‧사병들과 그 가족들의 애끓는 호소를 국가가 외면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 이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분명한 피해자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의 배상에 상응하는 조건의 명예회복과 배상을 기대한다.
당시 특전사 군인들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러 간 것이 아니라 광주에서 폭동이 났으니 폭동을 진압하고 시민들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것이다. 그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했던 군인정신의 발로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피해도 당연히 국가가 보상해야 될 것으로 본다.
국가의 명에 의해서 임무를 완수하려다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이 광주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가까이는 동의대 사태를 진압하려다가 화마에 의해 희생된 경찰관들, 멀리는 전쟁 전과 전쟁 중에 특수임무를 하다가 희생된 분들, 전쟁 중에 희생된 K.L.O 첩보부대원과 유격대원들을 포함한 민간인 유격대원들과 학도병들, 보상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지료나 증거가 미흡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북파공작원들, 또 최근에는 탈북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뛰어다니다 희생된 분도 있다.
이들 중에는 살아남기는 하였으나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국가가 역사적 사실을 증명해 줄 이유가 있음에도 개인의 희생에 대해서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국가의 책임방기에 해당한다. 5.18 당시 광주에서 숨진 민간인들의 죽음이 숭고한 희생이라면 그에 못지않게 뜨거운 애국심으로 산화한 영령들도 수없이 많다.
전반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재조명과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보상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들의 희생에 제대로 보상해주고 따뜻한 배려를 해준 정부가 없었다. 박근혜정부에 기대를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