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추진, 7일 말미… 가능성은 희박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주민투표 시행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남도의회 야당 의원들은 7일 오전까지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주민투표추진운동본부’는 10일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 추진 입장을 공식화하고 향후 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장에 주민투표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주민투표 청구인대표 증명서 교부 등 사전 절차를 이달 안에 마쳐야 다음 달부터 서명작업에 돌입할 수 있다.

주민투표가 성사되기 위해선 경남도내 유권자 260만 명의 5%인 13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해야만 한다.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진주의료원 폐업은 무효가 된다. 투표 진행이 확정될 경우 이르면 오는 10월, 늦으면 내년 2월경에 투표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주민투표가 실시될지의 여부는 홍 지사의 의중에 달려 있다. 홍 지사가 청구인대표 증명서 교부나 앞으로 구성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심의과정에서 주민투표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홍 지사가 처한 현 상황을 무상급식 투표를 무리하게 강행했다가 물러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데쟈뷰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오 전 시장은 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주민투표를 발의했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당 대표였던 홍 지사는 “오 시장이 당이나 국가를 도외시하고 자기 모양만 중요시한다”며 격분하기도 했다 . 이번에는 홍 지사가 그때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하지만 홍 지사가 주민투표 추진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홍 지사가 경남도의회 야당 의원들의 주민투표 제안을 받아들인다 해도 150여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투표 비용을 들여가면서 강행하진 않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게다가 진주의료원 폐업 이유가 누적적자인 만큼 거액의 비용을 들여 주민투표를 할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