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전 마피아 방지법’
野 국정조사·국회특위 요구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치권이 원전 비리 사태에 칼을 들었다. 각종 원전 비리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터져 나오면서 위기의 심각성이 극에 달했다는 판단이다. 새누리당은 원전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당 내부에선 원전 비리를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원인규명과 대책 강구에 나설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 등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4일 “원전 비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이번 기회에 원전 비리 커넥션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조사는 원전 비리 수사가 이뤄진 뒤 상황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최 원내대표는 “만약 수사결과와 정부 조치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이른바 ‘원전 마피아 방지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원전 비리를 관련 업종 간 인맥 유착에 따른 결과로 보고 인적 쇄신에 초점을 맞췄다. 원전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등 일정 직급 이상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재산공개를 의무화하고, 관련 업계로의 이직을 제한한다는 게 핵심이다. 원전 종사자 등 전문인력을 관리․감독하는 별도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았다.
이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6일 MBC 라디오에서 “지금처럼 원자력 마피아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특수성을 이용해서 폐쇄적으로 (원전을) 운영하면서 비리가 생겼다는 점을 감안하면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대응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5일 “원전 운영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함께 원전 사고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국회에 ‘원전 안전대책 특위’를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원전 핵심장치에 대한 전수조사도 민주당의 요구 중 하나다. 김 대표는 “모든 원전 핵심장치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전수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불안한 원전이라는 이불을 깔고 잔다는 공포감이 온전히 사라질 때까지 1만 4천 개의 부품 전수조사를 국회가 독려하고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