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세계평화포럼] 안찬일 “北, 체제변화 가능성 보이고 있어”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 북한 체제가 ‘분권형 정권’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안찬일 소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천지일보가 주최한 ‘스마트세계평화포럼 2013’에서 ‘북한의 체제전환 가능성과 통일 환경 조성’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의 현 체제는 지배방식은 분산되고 책임 분담은 제도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북한 조선노동당의 총체적 지도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행정지도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제발전 책임은 최영림 내각총리가, 현지 독려는 최용해 총정치국장이 분담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반해 김정일 생전의 통치 방식은 최측근 소수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측근정치’였다. 측근정치는 중앙에서 지배의 효율성은 부분적으로 드러낼 수는 있었지만 권력의 정당성은 여지없이 추락시켰다는 게 안 소장의 설명이다.

김정은 정권은 또 충성심 유도를 위해 ‘유훈통치’ 대신 ‘김정일 애국주의’라는 신조어를 등장시켰다. 김정은 우상화의 일환으로 김일성·김정일 유훈 대신 새로운 ‘애국주의’를 통해 체제 재생산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를 통한 강국건설도 강조하고 있다. 안 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경제재건을 위해 무기산업에서 발전시킨 CNC(자동화 된 공작기계)기술 성과를 민수산업(민간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는 산업) 부문에 전환·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기계제작 부문을 선두로 금속·화학을 비롯한 기간공업과 경공업, 식료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전반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 19세기의 산업혁명과 같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안 소장은 현재 통일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족하다며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젊은 세대의 40%가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며 오랫동안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봤을 때 통일에 대한 인식을 교육을 통해 바꿀 수 있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통일교육의 질적 전환을 위해서는 학교 통일교육 내 대립적 관점들 또는 시각의 차이를 유기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교육의 내용 체계와 학생들의 관심 영역의 융합, 실리적 차원과 당위적 차원의 통일논의의 통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일 골든벨’의 정기적 진행, 청년 중심의 ‘2030 통일 콘서트’ 개최, 지역별 참여형 토론회·강연회 등을 제시했다. 전반적인 사이버 통일교육 센터 점검, 학교 교육 및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배포 대상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도 대안으로 내놨다.

그는 또 통일의 핵심 역할을 할 탈북민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자리잡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북한 이탈주민 입국 동향을 보면 지난 2002년 1000명대에서 2006년 2000명대에 진입했고 2010년 2만 명을 돌파했다. 지금까지 총 2만 2679명이 입국해, 2011년 10월 현재 2319명의 입국 현황을 보이고 있다.

이에 그는 새터민 강사를 통한 북한 실상 교육과 남북한 비교교육 강화,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통일교육 강사 집중 양성, 국정원·기무사령부, 지역 민방위 등 안보 교육과 연계·병행하는 통일교육, 통일의 중요성과 필요성·당위성에 기초한 통일 편익 강조 교육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