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는 BW의 적정가격을 1만 4230원으로 산정해 총 배임 액수가 227억 원이라고 판단했다. 배임액수가 50억 원이 넘어갈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같이 판시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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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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