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직접 겨냥해 “시장독식 위한 꼼수”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KT가 14일 1.8㎓ 인접대역을 주파수 할당에서 배제하는 것은 “재벌기업이 시장독식을 위해 모바일 사업에서 KT를 몰아내고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꼼수”라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이날 KT는 보도자료를 통해 1.8㎓ 인접대역을 주파수 경매에 포함해야 하는 필요성을 토로했다. KT는 “LTE 신규 주파수 할당 시 공정경쟁 등을 이유로 1.8㎓ 주파수 대역 중 KT 인접대역을 할당에서 제외한다면 LTE 사업에 치명타”라며 “현재 LTE 주파수 상황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KT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주파수 경매를 통해 할당받은 900㎒가 문제가 LTE 보조망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3사는 메인 주파수 외에 보조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LTE의 속도를 높여줄 주파수부하분산기술(멀티캐리어, MC)과 주파수집성기술(캐리어 애그리게이션, CA)을 구현하고 있다.
SKT와 LG유플러스(U+)는 현재 800㎒ 대역 각 20㎒ 대역폭(이하 상하향)을 주력망으로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2012년 하반기부터 SKT는 1.8㎒, LGU+는 2.1㎒ 각 20㎒ 대역폭에 MC를 적용해 일부 지역에서 보조망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주력망과 보조망을 CA로 묶어 현재 LTE보다 최대 2배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내 84개시에 적용할 계획이다.
KT는 1.8㎓와 900㎒ 대역 각 20㎒ 폭을 주력망과 보조망으로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900㎒의 경우 주파수 간섭 문제로 인해 상용화 가능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게 KT 측의 주장이다.
KT는 “900㎒의 경우 RFID(무선인식전자태그), 무선전화기 등과의 전파간섭 문제가 있어서 MC나 CA 기술을 보유하고도 적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KT는 지난해 10월부터 500여 명의 인력과 3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정부와 함께 문제해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서울 주요 4개 구조차 최초 적용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향후 정식 상용화 일정도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사들이 하반기부터 CA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가는데 KT가 1.8㎓ 인접대역을 할당받지 못한다면 경쟁사가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달릴 때 KT는 자전거를 타고 오라는 것과 같은 셈”이라며 “이는 재벌기업이 시장독식을 위해 KT를 모바일 사업에서 몰아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40㎒ 폭을 당장에 활용이 가능한 경쟁사에 비해 KT는 20㎒ 폭밖에 사용할 수 없는 현 상황 자체가 불공정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KT는 1.8㎓ 인접대역 할당이 국민 편익을 높일 뿐만 아니라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창조경제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KT는 “인접대역 할당이 2~3년 뒤로 미뤄지면 통신사 간 ‘두 배 빠른 LTE’ 경쟁은 당분간 도심지역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며 “대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은 같은 요금을 내고도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차별을 당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KT가 인접대역을 즉시 할당받아 전국 광대역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KT는 “이는 투자를 촉진시켜 경쟁사 역시 기존 보조망과의 CA나 새로운 광대역망의 전국 확대에 적극 나서게 된다”며 “두 배 빠른 LTE 전국구 시대가 열리면서 국민 모두의 편익 또한 높아지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