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 통일-경계작전. (사진출처: 연합뉴스)

◆신뢰 프로세스, 남북관계 정상화 해법

김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여러 가지 조언을 내놨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남북관계 정상화의 카드라고 그는 밝혔다.

하지만 이를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바탕이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취한 5·24 조치가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과 맞닿아 있다.

“5·24 조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비로소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전진을 이룰 수 있습니다. 5·24 조치의 원인은 ‘천안함’ 사건이며,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의 최대 난제로 작용하고 있죠. 남한 사회가 납득할 만한 북한의 조치 또는 해명 없이는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어려워요.”

그는 이 문제에 대한 남한 국민의 분노가 계속될 경우, 남북 간 교류협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렇다고 북한이 천안함 폭침의 진실을 자백하고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한다면, 남북관계의 바람직한 진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경우 민족의 미래비전을 위한 큰 줄기의 남북관계, 대북정책의 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처한 정치·군사적 상황과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정책을 답습하거나, 임기응변식의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요. 남북한이 공존하는 비전을 확고히 수립하지 않을 경우, 남한 내 여론을 쫓아 이명박 정책을 이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 통일-개성공단 (사진출처: 연합뉴스)

◆민간차원 교류협력 지속해야

김 회장은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북한의 변화는 북한 스스로 선택해야 하며, 이를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원하는 변화와 개혁만을 강제하려고 하는 정책, 우리가 원하는 내용의 교류협력에 북한이 따라줄 것이라는 인식은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런 점에서 대북한 정책적 기조는 ‘사실상의 통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치와 군사적인 사안과 경제나 사회 분야의 사안을 구분하려는 ‘정경분리’ 정책을 확고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이런 측면에서 남북교류 협력은 ‘퍼주기식’ 대북사업이 될 수 없도록 하면서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민간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치는 5·24 조치의 해제라고 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 등의 상황과는 별개로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그동안 국민적 통일운동의 중요성을 외쳐왔다. 통일을 정치하는 사람이나 정권 연장의 전유물로 생각해선 안 되며, 그만큼 민간단체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 통일운동을 하는 이들이 많지만, 통일을 ‘생존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일을 이용해 왔으며, 이는 통일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질타를 쏟아냈다.


▲ 지난 3월 8일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한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전쟁반대 구호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남북이 잘사는 통일 꿈꾼다

그는 앞으로도 물류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매일매일 다지고 있다.

“인체에 피가 잘 흘러야 건강한 육체가 되듯 남북 간에 원활한 물류를 뒷받침해야 남북경협이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남북경협은 궁극적으로 남북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통일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또 “북한의 변화를 바라기 전에 우리의 사고가 변해야 하며 서로 화합하고 인정해야 한다”면서 “통일을 하기 전부터 그러한 연습을 해야 한다.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다른 전제조건을 달지 말고 대화함으로써 서로 신뢰를 형성하자는 의미다.

이어 “통일의 당위성에는 동의하지만, 성급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 모든 계층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남북 적대관계를 탈피해 대화와 협력, 교류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선 상대방(북한)의 생각을 들어봐야 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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