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통령 4년 중임제·이원정부제 검토 중
국회, 대통령 4년 중임제·이원정부제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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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 확대와 헌재의 권한 강화도 포함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과 관련해 현행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키로 하고 4년 중임 정·부통령제와 이원정부제 등의 도입을 검토했다.

자문위 소속 한 위원은 “직선제 유지 원칙하에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정부제 등 복수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4년 중임제의 경우 순수 대통령제 요소를 강화해 정·부통령제를 도입하고 현행 감사원의 직무감찰, 회계검사 기능 가운데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의 정부 견제기능 강화 차원에서 헌법에 별도의 ‘재정 장(章)’을 신설해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도 삭제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정부제의 경우 헌법 및 국가수호의 역할은 대통령이, 일상적인 국정 내치(內治)는 총리가 맡는 형식으로 행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대통령과 총리가 나눠 갖는 이원정부제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헌법자문위 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할 경우 의원내각제 도입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는 만큼 대통령에게 국민투표 부의권과 개헌권 등 일정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자문위는 또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안에 따르면 국민의 기본권 확대 방안은 ▲생명권, 정보기본권 조항 신설 ▲국민의 알권리 및 사상의 자유 명문화 ▲언론, 출판의 자유제한 조항 삭제 및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인정 및 단체행동권 제한 등이다.

또, 헌법재판소의 권한 강화를 위해 현재 대법원,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 부여된 헌재 재판관 9인의 추천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한편 재판관의 임기를 현행 6년에서 9년으로 늘리고 9명 가운데 3명을 3년에 한 번씩 일괄 교체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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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이 2009-08-13 21:56:32
어떻게 하든...똑바로만...

양희원 2009-08-13 17:28:34
한국에서 이원집정부제를 검토중인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정신좀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네요~!! 모든것을 국회에 힘을 나누어주면 지금도 믿지못할 말아먹을 놈의 졸속 치리를 하고 있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는 격 아닙니까? 아니 정말 뭐라도 받아먹은 거 아닙니까??헌법자문위는 또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하는데 허울좋은 개소리입니다. 광복절은 다가오는데 이 나라 꼴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

양희원 2009-08-13 17:22:22
이원 집정부제(二元執政府制, 영어: presidential-parliamentary system, premier-presidential system)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적인 정부 형태이다. 대통령과 총리 간의 권력 분리는 나라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은 외교를, 총리는 국내 정치를 책임진다. 준대통령제(準大統領制), 반대통령제(半大統領制, semi-presidential system), 이원 정부제(二元政府制), 분권형 대통령제(分權形大統領制)라고도 한다.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지만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현상이 발생하면 동거 정부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 두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도 있으나, 고통과 긴장의 기간이 될 수도 있다.

보내기 2009-08-13 11:33:10
이래나 저래나 다 자기이익을 위해 하는거임!!
제발 서민들 생각좀 해라~~~ 제발!!

이민형 2009-08-13 09:32:15
어떤 일 하나 추진하려면 현재 임기는 너무 짧다고 본다. 제대로 하든, 제대로 말아먹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