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해조사 진행되는 대로 2단계 지원방안 대책 마련
[천지일보=유영선·명승일 기자] 정부는 개성공단 운영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에 3천억 원의 긴급 운전자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오전 개성공단 중단 사태 후 위기에 놓인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합동대책반의 1단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이날 “1단계로 입주기업들에 대한 긴급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현 단계에서 정부가 최대한 마련할 수 있는 총 3천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역은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630억 원·금리 2%),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1000억 원·금리 2%), 정책금융공사 온렌딩(1000억 원), 신기보 특례보증(369억 원) 등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3천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 보험 자금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중소기업진흥기금을 통한 정책자금이 국회 심의를 마치는 대로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2단계 지원대책도 계속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중단조치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피해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남북협력지구지원단에 실태조사반을 설치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입주기업 피해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2단계 이후의 맞춤형 지원대책도 계속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합동대책반은 기획재정부와 통일부·법무부·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기업청·조달청 차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우리은행(1000억 원)과 기업은행(1000억 원), 수출입은행(3000억 원) 등 금융사를 통해서도 입주기업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전현준 선임연구위원은 “입주기업 직원에 임금도 주고, 하청업체에 대금도 지불하려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며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장기 저리로 한다든지 해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 사태와 맞물린 한반도 긴장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한중 6자 회담 수석대표가 2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났다.
외교부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외교부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이날 중국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국과 미국, 북한, 중국 등 핵심 관련국이 대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화 재개를 위해 비핵화 포기 방침을 선언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