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학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될 것”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12일 “이번에 도입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시행되면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등록금을 걱정 안해도 되고 학생들은 등록금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이날 발간된 청와대 정책소식지인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교육만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다’는 이명박 정부의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재학 중 이자부담과 졸업 후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으로 전체 재학생 197만 명 가운데 40만 명만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새 제도는 전체의 50% 이상인 107만 명이 신청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수석은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학자금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신용유의자 수가 600여 명에서 올해 6월 1만 4000여 명으로 급증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정 수석은 “이 제도는 등록금 전액을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취업 후 일정의 소득이 생기면 대출자 본인이 25년간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며 “부모들은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학자금 대출제도와 관련 오는 2014년까지 매년 1조 5000억 원의 재정을 교육에 투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