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엄정 수사와 처벌 촉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가정보원 여직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정권 눈치보기와 늑장수사에 따른 엉뚱한 결론”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경찰은 18일 발표에서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를 두고 민주통합당은 즉각 “해괴한 논리”라며 수사결과를 비판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오늘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늑장수사에 따른 부실한 결과 발표로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대통령 선거 기간 불법적인 선거개입 운동을 전개해 국정원법을 어겼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황당한 결론 역시 정치적 결론일 뿐”이라며 “담을 넘어 강도짓을 일삼던 범인에게 주거침입죄만 적용하겠다는 해괴한 논리로서 경찰의 정권 눈치보기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지탄했다.
박 대변인은 “경찰의 오늘 발표는 정권눈치보기와 늑장수사로 불 보듯 뻔한 분명한 결론을 엉뚱한 결론으로 만들어낸 경찰 역사상 최악의 사건 수사로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경찰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검찰에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엔 “일체의 수사 개입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쿠데타와 마찬가지로 국기 문란사건으로 국민이 규정하고 있는 이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사건과 관련해 정권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사건이란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